보증금 반환소송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Question

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비에 필요하다고 하여 2억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억원을 건네 준 시기: 2017년 5월

계약서 작성시기: 2018년 4월

사업예정지: 안산

담보제공은 있었으나 공시지가 담보능력이 극히 미비함(약 10/1)

보증금 2억원 주는 조건으로 개발시에 나오는 부산물 판매권리 줌.

세월이 오래 지나는 동안 곧 된다 거의 다됐다 하는 식으로 끌어옴.

지금은 연락거부 상태임.

이에 최초에 인,허가 취득 시도는 있었으나 계약서상의 사업이 불능임에도 이후 부터 지속적 기망으로 세월을 끌어와 현재에 이르러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그리고 민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소장 작성요령, 준비햐야 할것들등 ,

혼자 준비하려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

Answer 1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을 믿고 기다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니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을 홀로 준비하신다면 우선 2017년 당시의 입금 내역과 2018년에 작성된 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상대방이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하거나 공시지가 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와 더불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논리를 구성해 보시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건의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기관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겠으나, 과거부터 이어온 대화록이나 관련 공문 등을 시계열로 꼼꼼히 정리하신다면 법률적인 구제를 받으시는 데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