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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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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원 판결이 회사마다 다르게나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 있나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측과 노측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여러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법원 판결이 회사마다 다르게나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임금항목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가 필요하거나

    일부에게만 지급한다거나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경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같은 명칭의 임금항목이더라도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