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법원 판결이 회사마다 다르게나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 있나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측과 노측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여러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법원 판결이 회사마다 다르게나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임금항목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가 필요하거나
일부에게만 지급한다거나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경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같은 명칭의 임금항목이더라도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