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채무 미납만으로 바로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받으신 서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에 따른 결정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한다면 감치될 일은 없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당장 출석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연락해 합의 후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절차 위반 시 집행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