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으로 위장전입 하면 걸릴까요?

Question

수원에 거주하는데요,

청년미래적금 같은 걸 가입하고싶은데 매번 부모님 소득때문에 항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수원시에서 같은 수원시로 친척분 집으로 위장전입 해서 적금에 들고싶은데

위장전입하게되면 걸릴 확률이 높나요 보통?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불법행위로써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질문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의 경우 단순히 실제거주하지 않은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성립하는게 아닌, 별도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 전입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질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괜히 리스크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꼭 가입이 필요하시다면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통해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걸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걸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되 걸리게 되면 책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게 되면 소득에서 분리하게 되므로 가급적 세대분리를 하여 본인 소득만

해당이 되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장전입의 경우 엄밀히 따지만 불법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옮기고 실제 체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각 시 불이익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운 좋으면 안 걸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걸릴 수 있는 구조에 계속 노출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적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적발 시 손해가 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