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보일러 파손으로 인한 천정누수 피해소송

Question

저희집 천정에 누수가 심한데 윗집에서는 수리를 해주지 않고

법대로 해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니깐 일단 제돈으로 수리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재판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와 소송비용이 7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비협조로 누수 피해가 계속되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하더라도 수리비와 소송 비용의 7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수리비 배상 범위

윗집 보일러 파손이 누수의 명백한 원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피해 복구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나 피해자의 손해 확대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법원이 공평의 원칙상 책임 비율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70%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선 수리 후 비용 청구

누수 원인과 피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와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신다면, 먼저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뒤 그 수리 비용을 윗집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소송 비용 청구

일반적인 누수 수리비의 경우 청구 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커서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누수 피해 현장과 윗집 보일러 파손이라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철저히 수집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누수 사건은 실무상 원인 입증 + 손해액 입증이 핵심이라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윗집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수리비와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다만 "승소해도 70%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수 원인과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수리비, 도배·장판 비용, 누수 탐지비용 등은 전액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리 전·후 사진, 누수 원인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등을 잘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수 사건은 감정 비용이나 시간도 들 수 있어 부담이 큰 건 맞지만, 윗집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 → 누수 원인 조사 → 수리 후 구상청구 소송 순서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