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도 환불 처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의료 시술을 받고 며칠 뒤에 부작용이 심하게 생겼는데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따로 안해줬는데 그럴경우 부작용에 대한 비용이나 환불처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부작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기타 진료에 대해서 취소 자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작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환불이나 치료비 등 청구가능하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료과실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