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10. 09. 10:29

180일이상 근무 하엿고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계약직이다가 정귝직 전환됫을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각개인마다 금액과 날짜가 다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일이상 근무 하엿고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계약직이다가 정귝직 전환됫을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각개인마다 금액과 날짜가 다른가요?

1.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 근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참고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스스로 그만두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

3. 네. 금액이 다릅니다.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하한선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1일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50세 미만은 120일간 지급합니다.

2021. 10. 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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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 실업급여 신청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10. 1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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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0.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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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가 달라지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인지를 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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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이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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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어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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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무후 퇴사하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10. 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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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와 일수는 개인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1. 10. 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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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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