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교회앞 계단에 누군가 변을봐서 잡았는데 처벌은 법적으로 어떤종류가있나요?
일주일에 2~3번씩 계단에 소변대변을보고 도망갑니다.....그래서 잠복한지 두달만에 잡았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을 어찌해야할까요?왜쌌냐물어보니화장실이없다고 변명을합니다.상가화장실 1층에 다있고 지하에 교회가있는데 교회정문열고 교회 이중문있는 계단서 대소변보더니 한달지나고 핸드폰 녹화를했는데 그 정문서 안싸고 후문으로와서 또 싸더군요 그래서 잠복기간도 넘길었고 잡느라 잠도못자고 고생좀했습니다....나이느 30대 이고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싼거같아요 새벽5시~5시30분 사이에 싸더라고요..법적으론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