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혼인기간은 20년입니다. 혼인초부터 근거없는 자신만에 망상에 휩싸여서 불륜녀 취급하고 독박육아에 폭언 등 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정신적 학대로 시달리며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컸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해서 별거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워낙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 재산 분할하는것이 아까운지 이혼을 해주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20년동안 함께 살던 아파트는 공동명의이며, 저는 열심히 가사노동하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쪽에서 이혼을 안해주려고 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년동안 재산에 대한 제 몫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혼자서 꽉쥐고 재산분할이 싫어 이혼을 안해주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혼소송 외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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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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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해소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