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보호구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방독마스크, 안전화 포함 안전보호구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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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 미이행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보호구의 미지급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