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의무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올해 성북구 다주택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토허제 허가가 5월1일에 떨어져서 허가로부터 6개월 이내(11/1)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등기 이후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인데 11/1일 전까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임대를 내놔도 문제 없을까요?(11/1일에 실입주 예정)

혹시 문제가 된다면 3개월이내에 실거주하라는 이행명령이 내려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행명령 후 실거주 하러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목적대로 즉시 본인이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 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허가 조건 및 이용 목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1월 1일 전까지만 단지 임대하고 11월 1일부터 직접 거주한면 괜찮지 않느냐는 부분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 전까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1월 1일 이전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전까지 해당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허가받은 이용목적에 따라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보완에 따라 일부 신규 지정지역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최대 6개월 내 입주하도록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입주 준비기간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이미 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단기임대로 제공한다면, 관할 구청에서 볼 때 허가받은 본인 거주 목적과 다른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