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중 전세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에는 월세나 매매 형식의 부동산 거래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특이하다는데요.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장점
월세 부담이 없다, 2. 자산형성에 유리하다 3. 이사 이동이 자유롭다
전세 제도의 단점
목돈이 필요하다 2.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위험 3. 금리 부동산 시장 변화에 민감하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월세도 보증금이 상당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게되고,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월세를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자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히 물가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장점은 월세와 다르게 매월 주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줄수 있고, 이를 통해 주건 안정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인 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주택구매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월세처럼 임대료 미납등의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대 단점이라면 임차인입장에서는 높은 보증금을 위한 목돈을 마련이 쉽지 않다는점인데 최근에는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추세이기 떄문에 월세대신 매월 원리금을 은행에 지급하게 되면서 사실상 월세처럼 주거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 미빈환과 같은 사고 발생시 전재산에 해당되는 목돈이 묶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을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월세나 매매 형식의 부동산 거래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특이하다는데요.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 전세 제도는 주거용 사다리의 한 중간 현태에서 임대차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직전 단계로 활용되어 왔고, 금융비용 부담 정도를 경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저금리인 경우 월세보다 금융비융어 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조건을 두고 전세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값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목돈(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며, 계약 만료 시 맡 겼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는 월세 와 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월세나 매매 형태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반면 우리 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문화가 발달 했습니다.
전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각각 살펴 보겠습니다.
■ 전세 제도의 장점
임차인 입장 에서 의 장점:
월 고정 지출 감소: 매달 월세를 낼 필요 없이 계약 기간 동안 추가적인 주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운영 기회 :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 이자에 비해 대출 이자가 저렴하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의 장점 :
목돈 확보 :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관리의 번거로움 해소 : 매달 월세를 징수하는 절차 없이 관리가 비교적 편리합니다.
■ 전세 제도의 단점
임차인 입장에서 의 단점:
목돈 마련 부담 : 큰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 :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등 정보가 임차인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 시 등기부 등본 확인, 세금 체 납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한 지연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의 단점 :
주택 가격 하락 시 위험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될 경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운용 책임 : 받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여 계약 만료 시 원금을 그대로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전세 사기 문제 등이 크게 불거지면서 전세 제도의 단점이 부각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단점이 부각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 형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전세제도의 장점으로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자금 활용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법적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큰 목돈이 필요하고 깡통전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의 장점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이며,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집주인) 입장의 장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투자나 다른 재산 취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임차인 입장의 단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른바 ‘깡통전세’ 문제)
전세금을 맡기는 동안 그 돈을 직접 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의단점
계약 만료 시 목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