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신고 관련 문제 질문

Question

A와 B 모두 남자입니다
A가 랜덤채팅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칭하면서 연락할 사람을 구하고 B가 거기에 성매매를 제한햇습니다
A는 자신이 미성년자라 햇고 B는 알겟다고 한 후 A한테 갓습니다 B가 도착하니 A가 자신은 남성이엿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신고하겟다 하면 B는 처벌 받나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과 만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태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으니 명확히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