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족보 등 공부자료 불법사이트

Question

초반에는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고 자주 사용했습니다만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모의고사 시험지 문제, 해설 다운 링크? 다운 버튼? 등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불법이라 들어서요

이를 다운 후 사용한다고 처벌받거나 하는 점은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이 불법공유되는 사이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