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관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상계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이 되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항변도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계항변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민사소송에서 상계에 기판력이 인전되지 않는 경우는 상계항변이 실제로 판된되지 않는 경우, 가정정/예비적 상계주장, 수동채권이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계적상 이전의 사유, 절차상 각하/부적법 각하입니다. 상계항변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 본안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수동채권이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가 기판력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