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물건을 담보로 가져와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Question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돈을 아무런 이유없이 갚지 않고 있는데 담배를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