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스로틀형 무면허운전 초범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페달 돌리면 전기 통하는 파스형은 면허가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스로틀 당기면 나가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이상 면허 필요한 걸로 아는데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 하다가 걸리면 초범 기준으로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초범의 경우 본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무면허 운전과 달리 매우 경미한 제재조치게 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