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회사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MCN 회사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2월 중순에 한 MCN 회사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아직 방송은 시작하지 않았고, 장비 세팅은 3월 16일에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지원금이나 계약금, 장비 등 금전적 또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방송 활동이나 수익 활동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회사 측에 유리한 조건이 많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진 탈퇴 시 위약금 300만원과 지정 플랫폼에서 1년간 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금전적 지원이나 장비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약금 300만원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특정 플랫폼에서 1년간 활동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위와 같은 미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