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하는데 서류 스마트폰 촬영 후 pdf로 만들어도 효력있나요

Question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가 전입당시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을받았기에

인터넷등기소 내 계약서 인쇄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진건 전입 당시에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실제로 주민센터 직원이 찍은 확정일자 날인이 있는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pdf로 변환한뒤 전자소송 파일업로드해도 보정명령 안떨어질까요?

직접 찍는거다보니 그림자라던가 이것저것 조악할 것 같아 혹시나싶어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도 특별히 위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조악하다면 재판부에 따라 보정명령으로 원본 제출을 명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