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엄마 가스라이팅하는 영감문제로 문의합니다

Question

엄마가 치매인데 동네 영감이 자꾸 엄마한테 전화하고 생활을 참견을 해서

자식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전화하지말라고 경고를 했고 수신차단도 했는데

수신차단이 자꾸 풀립니다

엄마는 수신차단 못 풀거든요.

이런경우 어떤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생활 전반에 개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시적 중단 요구와 차단 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된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 접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보호조치와 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의사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법률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치매 진단이 존재한다면, 그 취약성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 연락은 별도의 위법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가능한 법적 조치
  우선 통화기록, 문자, 차단 해제 정황을 모두 확보하시고, 보호자 명의로 내용증명 또는 경고문을 발송해 중단 요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통해 법적 보호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무상 대응 포인트
  차단이 반복적으로 해제되는 점은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통신사 차원의 수신 제한 서비스나 번호 변경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대면 충돌은 피하시고, 모든 대응은 보호자 중심으로 문서화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전제로 한 반복적 개입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호 중심의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신차단이 해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런 생활 간섭이나 연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면 관련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