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구매 공동 자금 관련 질문 사항있습니다
아파트 구매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투자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명의는 남성 명의인데 민사적으로 민법 어떤 근거에 조항하여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투자한 비용은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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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용을 반환받고자 하시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반환을 구하시는 것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별도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당사자간 계약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