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개인이 옮기면 처벌 대상은 아닌가요?

Question

도로에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이 있던데요, 보니깐 구청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이걸 개인이 옮겨서 위치를 바꾸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금지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