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에서는 10.15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지역 및 위에 제시된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함으로써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는 주택구매를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지정효과가 생기는 20일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늘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며, 향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승흐름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끌의 경우도 정부가 이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에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영끌도 현실적으로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규제로 인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나, 이러한 규제들의 시장결과로써 주택가격안정으로 나타날지는 중장기관점에서 회의적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이 되지않고 사람들에게 공급책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확실한 대책인 보유세 강화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