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당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당하여 퇴사를 결심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없도록 자진 퇴사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이 러한 경우 정말로 실업 급여를 청구 할수 없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나, 다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법상 실업 및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실직한 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종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쟁이 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하에서는 구직급여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귀하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요건이 추가되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③번의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라 함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혹은 자기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혹은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 내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2. 귀하의 경우
(1)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는 경영학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단행한 바,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였고, 그것이 귀하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간 지속되었거나 혹은 2개월 이상 급여 삭감이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경우 이는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자발 이직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급여 삭감에 동의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이라 볼 수 없는 바, 구직급여 수급을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한 뒤 퇴직 시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고시하였으나, 당해 고시는 2008년 7월 1일 폐지된 바 귀 하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여전히 귀하에게 불리한 표지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대응 방안
귀하는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므로, 과거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급여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 확률을 보다 높이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욱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진퇴사'를 할 경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퇴직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의 정확한 경영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