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유예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가상자산 세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으면서 세금 먼저 거두겠다는 정책이 이해가안되네요.

이번에 무조건 유예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추가 유예하는 데 무게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추가 유예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여당의 유예 논의와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1월 국회 세법 심사와 연내 법 개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추가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되, 현행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나왔습니다만, 시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