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절도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Question

절도죄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도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으로 원금+이자 등등 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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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고소는 어려워 형사절차 진행은 끝난 것이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