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과 관련된 편수취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https://www.fnnews.com/news/202106280950365377,
요즘 코인게이트라고 알려졌기도 하던데 주식에선 편수취가 불법이라고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수취가 무엇인지,
주식에서 편수취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고 코인에서는 이 편수취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말하는 시세조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코인에 대하여는 아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적용되기 어려우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공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도덕적인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