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공기업들의 이전 실제로 가능할까요?
서울 공기업들의 이전 실제로 가능할까요? 거의 다 내려가는거같던데
이러한 부분이 반발이 될거같은데 실제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법적으로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지만 수도권 민심을 의식하면 실제로 밀어붙이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임직원들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거,교육,업무 공백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노조의 집단 반발도 매우 거셉니다. 전면적인 이전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타협점을 찾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 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물가도 높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로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된 공공기관의 전국적 재배치가 절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각 지역별 발전이 있고 다음으로 대한민국 성장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우선적으로 전국각지에 공공기관 이전 및 대학교 협약, 본사 등 전국각지의 재 분배가 대한민국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사료됩니다. 물론 갑자기 터전을 이전을 해야 되는 리스크, 자녀 교육 문제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비 정상적인 인구쏠림은 언제가는 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장기 과제인 만큼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직원들의 대규모 반발과 주거와 교육 인프라 문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매우 큰데 전면적인 이전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인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일괄추진보다는 핵심 기능을 남기거나 신중한 타협점을 찾는 방식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공기업 이전도 가능했으므로 2차 공기업 이전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크지는 않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있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