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관 주위에 거주히면 보상금이 나오나요
아파트 근처에 고압 전송관이 있는데요. 전송관 근처에 거주하면 보상비가 나온다고 들어서요. 보상비가 나오나요? 나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본인 토지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게 아닌 근처에 송전선이 있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정거리안에 거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닌 주택매수청구권등을 행사해 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23년도에 관련 볍률이 개정되면서 송전선 일정거리안에 사는 주민에 한하여 주택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200~최대 2400만원 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가능한 거주범위는 345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미터이내, 764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180미터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위에 고압송전탑이 설치 운용중이라면 송변전지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오게되면 보통 아파트 단위로 지급되므로 관리비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됩니다. (저희 아파트도 해당이 되어 달마다 지원금이 관리비에서 차감되어 계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압 전송관(예: 송전탑, 가스관, 송유관 등)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와 신청 절차는 전송관의 종류와 관할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고압 전송관 근처 거주 시 보상 가능성송전선로(고압 전력선)
보상 여부: 송전선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스관 또는 송유관
보상 여부: 가스관이나 송유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안전 문제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기관 확인
해당 전송관이 어떤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원 접수
관할 기관의 고객센터나 지역본부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현장 조사
관할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상 협의
보상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관할 기관과 보상 금액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 절차와 정보는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건강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압 전송관(송전선로)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시설 주변의 환경 영향으로 인해 주거지 가치가 하락하거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대상: 송전선로의 고압 전송관(154kV 이상)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사유: 송전선로의 전자기파, 소음, 시각적 영향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저하되거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문의: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보상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가 보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로인한 소음, 먼지,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반 침하나 균열 등으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만 관할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압 선로는 전력을 고압으로 운반하는 전기 선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소비 처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이나 산업단지, 상업 지역 등에서 세로로 나란히 설치되어 전기를 전송합니다. 송전탑은 고압의 송전 선을 이어서 설치하기 위해 높게 세운 철 탑입니다. 글라 이더, 경 비행기,헬리콥터 등 항공기와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송전탑은 보통 시인 성이 높은 색으로 도색 하며, 송전 선 위 공 모양의 장치와 자체 점멸등을 통해 보호 하기도 합니다.
고압 전송 선로나 송전탑 주변에 거주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상금은 보통 국가나 공공 기관이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며, 재산 상의 손실에 대해 지급됩니다.
송전 선로와 관련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토지 수용 또는 사용 : 송전 선로나 송전탑을 건설하기 이해 해당 부지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상 권 설정 : 송전 선로가 토지 위를 지나가면서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지상 권 설정에 대한 보상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적인 피해 발생 : 송전 선로 건설이나 운영으로 인해 재산이나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이 논의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압 전송 선로 근처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 특정 송전 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계획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근처의 고압 전송 선로와 관련하여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송전 선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 즉 한국 전력 공사(한 전)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