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원 고의 아닌 사기 처벌

Question

위메프라는 사이트에서 에어팟12만원을 주고 산후 옆에 인증코드가 있어 인증을 했었더니 진품이라 떠서 중고에 26만원에 올려 되팔이를 했더니 거기서 가품이여서 고소를 넣었다 합니다 이거에 대한 처벌 만약 합의를 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가품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아 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