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인도 판결을 활용한 강제집행 및 추가 비용 회수 관련 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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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및 추가 비용 회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계약 기간: 2024.05.24. ~ 2025.05.23.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55만 원(VAT 포함)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 퇴거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했습니다.
2025.11.24. 이후 월세 미납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인도소송 진행
2026.05.23. 임차인 퇴거 및 열쇠 반환
보증금 500만 원은 현재 반환하지 않고 보유 중입니다.(관리비를 한번도 안냄)
2. 판결 내용
165만 원 및 그중 150만 원에 대한 2026.07.11.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2026.02.25.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 지급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 가집행 가능
현재 판결문과 집행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추가 발생 비용
임차인 미납 관리비 4,713,310원 대납 (퇴거 이후 발생분 일부 포함)
해당 관리비에는 임차인 퇴거일인 2026.05.23. 이후 발생한 관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거 이후 원상복구(벽지 훼손, 실내 흡연, 가구 파손, 냉장고 음식물쓰래기 방치 등) 작업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입주 전 청소 비용 견적도 받았으나 비용이 높아 실제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4. 자문 요청 사항
기존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카카오뱅크 예금 및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기존 판결문으로 채권추심 전자소송시 견적받은 원상복구 비용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최종 목적은 별도 소송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판결문을 활용해 판결금을 신속하게 강제집행하고, 강제집행 소송시
추가가 된다면 원상복구 비용도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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