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도둑 잡았는데 개인간 곤 받고 끝내도 되나요?
고등학생인데 에어팟 도둑이 자백했습니다
그 친구가 중고로 팔았고 자백했는데 100만원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경찰까지 안가고 개인간 돈받고 끝내도 되나요? 돈 받을 때 양측 부모님도 개입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끼리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여서 마무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할지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간 돈받고 끝내는 문제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