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에서는 법무사도 사실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데요.

그런데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서면대리, 소송 전략 수립 및 코칭 등 전반적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문서 제출과 재판 출석만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 나머지 일은 다 법무사가 하는데 사실상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법무사에게 소송 대리권이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