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병원과의 진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3년의 기산점인 '안 날'입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은 이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 즉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위법성, 과실까지 안 때로 보았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환자 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쁜 결과를 처음 알게 된 날이 곧바로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료기록 감정 결과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장기 시효는 인식과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사고 이후 진료기록부 사본을 먼저 확보하고 감정 의뢰 등을 거쳐 늦지 않게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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