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자 소송시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 조건??
상간자 소송시 위자료가 대략 1500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긴 교제 기간 이라던지..
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어서 더 충격 받았다라던지..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커질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난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으며,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있고, 반성없는 태도 등이 위자료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은 상간행위의 기간, 방법, 횟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종합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상간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클수록(정신과 진료 등) 금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 않고,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