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시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 조건??

Question

상간자 소송시 위자료가 대략 1500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긴 교제 기간 이라던지..

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어서 더 충격 받았다라던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커질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난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으며,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있고, 반성없는 태도 등이 위자료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은 상간행위의 기간, 방법, 횟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종합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상간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클수록(정신과 진료 등) 금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 않고,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