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에대한 검거는 압수수색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청죄에 대해 경찰이 검거를 하고자한다면 소지죄와 동일하게 연락없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먼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죄에 대해서도 결국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