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 차량 주정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지처럼 꺾어야 하는 부분에 차량이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 단속 대상이 맞을까요?
선은 하얀색 실선입니다.
지속적인 주정차로 교통 체증이 증가하여 다른 곳으로 주정차 요청드렸으나 안 빼겠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색이 아니라 백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현재 그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는 걸 건의해 볼 수는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