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난거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피의자 정효*에 대한 사건(2022형제5651호)은 2022.05.03.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피의자는 전주에서 경찰서로 넘어간뒤에 송치된걸로아는데 어느법원인지

상세한건 잘몰라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검찰 사건번호인 2022형제5651호의 관할검찰청에 대응하는 관할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피해자라면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제번호는 검찰사건번호이며, 해당 형제번호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관한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빠르며, 다만 관련된 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 정보를 알아야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22형제~ 번호는 검찰의 사건 번호입니다.

2022 앞에 해당 검찰청이 기재되어 있을것이고

해당 검찰에서 사건을 구공판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즉,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관할이었다면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것이고

법원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되므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사건 조회를 하시면 진행상황을 알수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 관할 법원을 찾아보거나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법원 및 사건번호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