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계신 직장 동료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임차인이 월세와 함께 보증금을 올리려고 한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게 되는 경우는 서로 합의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5%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올리는 경우 환산식을 고려해서 그 상한이 넘어가도록 계약을 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증액을 한 경우라면 일방적인 증액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