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토했는데 지인이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토토를 하다가 끊고 지금은 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지인이 증거사진이 있다고 신고한다는데 했던 전적이 있는거면 무조건 신고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적이 있는게 아니라 증거가 있다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정확한 증거사진이 없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진 몇장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