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명확하게 일처리 제대로 안하면 어느정도 징계가 있나요.
예를들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민원을 넣었는데.
위반건축물 면적이 명확하게 잘못 명시 되어있다거나. 일부러 면적을 축소하는듯한 상황이 있을땐 어떻게 징계 방안이 있을까요??
누가봐도 최소 7평이상은 위반인데.. 바로 나란히 붙어있어서 모를 수 없습니다.
근데 2평반 이런식으로 위반한 부분을 적어놓고 행정을 보시던데.. 방법 없나요? 너무 괴씸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해볼 수 있고 다만 고의적으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전자라고 한다면 경징계에 그치거나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