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중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놀러와서 콜라 한캔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허락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콜라가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이 콜라 가격을 저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콜라를 제공해버린 그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제공을 한 이상 이후에 사비로 결제하여 피해회복을 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엄밀히 말하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애초 콜라가격을 질문자님이 결제할 생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