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에게 벌금형을 때리는거 어떻게 보세요?
촉법소년에게 교도소는 앞날을 막는거니깐 부당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벌금을 세게 부과하는건 어떻게 보시나요? 촉법소년은 돈이 없으니깐 당연히 부모가 낼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지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도관리 할수밖에 없고 말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촉법소년 자체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게 벌금형을 때리자는 것은 사실상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현실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안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만 아직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