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재, 부품의 국산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소재, 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아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산화 전략을 추진할 대 기술개발, 인프라, 수요처 확보 측면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때는 단순히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수준과 시장 연결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해외 제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력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업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원재료의 국산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 부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더 저렴한 재료들을 찾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역수지적자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기업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정부/기업간 연계하여 찾을 수 있다면 국산화 전략도 좋은 방법이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수입원재료만을 찾는 것은 지양해야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국산화 소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물품이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다보니, 한국의 제품들이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보다 낮추는 것이 어렵기에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복제나 기존 기술 모방 수준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R&D를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학, 연구기관, 글로벌 협력 파트너와의 기술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 국가 전략 품목은 기술 로드맵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하려면 그냥 기술만 개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산 인프라랑 국내 수요처도 같이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돌아갑니다. 기술개발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품질이 수입산하고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하고요, 인프라는 안정적인 생산라인하고 공급망을 구축해줘야 합니다. 또 국내 수요처도 미리 확보해서 초기 시장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술만 있어도 팔 데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부 지원하고 민간 투자도 병행돼야 성공 가능성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가 반복되는 근본에는 핵심소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산화만 외쳐서는 해결되기 어렵고, 기술개발과 수요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동시에 맞물려야 구조 개선이 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구개발을 단순 지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산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을 함께 설계해야 하고, 기업 간 협업이나 수요기업과의 공동개발도 유도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정밀화학, 첨단소재 같은 영역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단독 개발이 아닌 연계 전략이 필수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술 이전이나 시험생산 지원시설 같은 중간 플랫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관건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고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단순 R\&D 예산보다도 수요처와의 연계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