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2019. 11 . 11 ~ 현재 (한달뒤 1년) 째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3달 정도(2019.11.11~2020.02.19)보조강사 하다가 (2020.02.20~2020.05.31)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020.06.01~현재) 까지는 보조 강사 아닌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휴직기간 합쳐서 1년되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3. 보조교사~ 담임교사 기간이 합쳐서 1년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3.3% 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1. 1년 이상의 근속기간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1주 15시간이상의 근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우선, 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회사의 귀속되어 근무시간표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만, 강의내용이나 교재 및 시간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은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3.3퍼센트 공제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조교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