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는데
현재 제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우편물이나 고지서 같은것이 날아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사건 검색이 가능하기는 하나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는 사실상 피소 여부, 진행생황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신 후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페이지에서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진행상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미리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미리 조회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보통 일주일 이내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되며, 소장 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장 송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번호를 알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