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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선고유예 해외출장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일하는중에 실수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개인정보법위반)

일하는 특성상 해외출장이 많은데 결격사유가되서 문제가 될까요? 2년지나면 면소가되고 5년지나면 경찰조회서에서도 삭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이후에는 혐의가 없었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자체는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지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입국 자격에 해당 범죄 사실 등으로 거부가 될 여지는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선고유예라면 출국에서 제한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각국마다 입국 시 범죄경력 조회 및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나 해당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