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계획중인 직장인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속일수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직후 이어서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7월 1일 부터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아마도 9월말)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이전 3개월인 4월, 5월, 6월 평균 임금을 내서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 규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산정기간 전부에 대하여 산정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기간 이전 3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기준이 되는 임금에서는 제외를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의 6,7,8,9월 중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7월 1일 부터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아마도 9월말)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이전 3개월인 4월, 5월, 6월 평균 임금을 내서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 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가독돌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7월 1일 부터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아마도 9월말)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이전 3개월인 4월, 5월, 6월 평균 임금을 내서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돌봄휴가로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돌봄휴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