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요즘 뉴스에서 아이들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몇살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은 제9조에서 위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로 14세 미만의 자를 처벌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상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