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처분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반년전 정도에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으로 처분을 받았었는데 피의자2명 피해자1명입니다
전 a에게 사진을 인스타1:1DM으로 보냈고
a는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b가 신고를 했어요
저는 처분을 받았는데 a한테 물어보니 자긴 처분을 안받았다 라는말을 하더라구요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제가 한 잘못보다 a가
한짓이 더 무거울거 같은데 a는 처분을 안받았다
라고 말하며 놀려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질의 해봅니다.
알수있는 방법이나 만약 처벌을 안받았다면
왜 안받은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처분 여부나 내용에 대하여 열람할 수 없고 법원에 문의하여도 제3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